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연봉, 정말 얼마나 받을까? – 2025년 최신 분석

정치인 연봉은 늘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도대체 국회의원은 얼마를 받고, 시·구의원은 어떤 보수를 받는가?”라는 궁금증이 커집니다. 실제로 연봉 수준은 생각보다 높고,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더해지기 때문에 전체 보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회의원·지방의원(시의원, 구의원)의 연봉과 수당 체계를 블로그스팟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1. 국회의원 연봉 – 기본급보다 중요한 건 '세비 구조'

국회의원의 공식 연봉은 매년 국회 규칙에 따라 인상되거나 동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기본 연봉(세비)

• 약 1억 3천만 원 수준

• 기본급 + 직무 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비 포함

• 실질 인상률은 공무원과 달리 국회 내부 결정으로 진행됨

● 특수활동비(특활비)

• 영수증이 필요 없는 비목으로 큰 논란이 있었던 부분

• 최근 투명성 강화 조치로 상당 부분 축소

• 다만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은 지속됨

● 입법·정책개발비

• 의원 1인당 매달 지급

• 입법 연구, 정책 준비, 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사용

• 최대 수백만 원대까지 책정되며 실비 처리에 대한 감시 필요

즉, 국회의원은 단순 ‘연봉 1억대’가 아니라,
부가적인 활동비와 정책비가 더해지면 체감 수익은 훨씬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2. 시의원 연봉 – 광역의회는 국회와 구조가 비슷

시의원(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는 낮지만 공무원 4급~5급 수준의 연봉을 받습니다.

● 평균 연봉 범위

• 약 6,000만 원~7,200만 원

•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차이 발생

● 의정활동비 + 여비

• 매월 정액 지급

• 심의 활동, 지역 민원 대응, 공식 출장 등에 사용

• 여비는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보수는 연봉보다 다소 높아짐

● 특징

• 광역 자치단체(서울·부산·대구 등)일수록 보수 상향

• 하루 몇 시간 회의만 한다고 비판받지만 실제로 지역 민원 대응 업무가 많음

• 그러나 연봉 대비 성과 논란은 꾸준히 존재

■ 3. 구의원 연봉 – 기초의회라고 하지만 연봉은 결코 낮지 않다

구의원(기초의원)의 경우 실질 연봉은 시의원보다 낮지만 일반 직장인 월급에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 구의원 평균 연봉 범위

• 약 4,500만 원~5,500만 원

● 의정활동비·직무활동비

• 매달 지급

• 회의 참여, 민원 해결, 지역 사업 점검을 위한 비용

• 지방의회의 예산 자율권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상당함

● 현장의 특징

• 겸직 제한, 출장·여비 논란 등 꾸준히 문제 제기

• 최근 지방의회 권한 강화로 역할은 증가했지만
  비례에 맞는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 불신 증가

■ 4. 왜 정치인 연봉이 논란이 되는가?

정치인 연봉 논란의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업무 성과·책임성·투명성 부족에 있습니다.

● ① 국민 눈높이와 큰 괴리

• 서민·장애인·노인 복지 재정은 항상 부족한데

• 정치인 세비는 자동 인상되는 구조

● ②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항목

• 영수증 없는 특활비는 꾸준히 문제 제기

• 최근 일부 공개됐으나 아직도 개선 여지 큼

● ③ 출석률·법안 발의 실적 대비 연봉 논쟁

• 법안 0건 발의 의원도 연봉 동일

• 평가 시스템 부재

● ④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어려움과의 불균형

• OECD 노인빈곤율 1위

• 장애인 가족 50% 이상 저소득층

•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 고액 연봉은 국민 불만을 키우는 요인

■ 5.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

정치인 보수 문제를 공정하게 보려면 다음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 성과 연동형 보수 도입

• 법안 처리율, 지역 민원 해소율, 출석률 등 객관적 지표로 연봉 조정

✔ 특수활동비 완전 투명화

• 영수증 의무 제출

• 온라인 공개 시스템 도입

✔ 세비 인상 자동화 폐지

• 국민위원회·전문가위원회를 통한 연봉 조정 필요

✔ 지역구 민원 공개 시스템 구축

• 민원 해결 내역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6. 정리 – “정치인의 연봉은 금액보다 구조가 문제다”

정치인 연봉은 금액만 보면 공무원 중상위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가 수당·활동비·특수비가 더해지면서 국민 체감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투명성과 성과 중심 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치인의 연봉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