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수급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기준이 바뀌는지”, “차가 있으면 여전히 수급이 안 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수급자 제도는 분명 이전보다 개선됩니다. 다만 생활이 확 달라질 만큼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변화 내용을 복잡한 용어 없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실제로 늘어났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연구비나 운영비 등 실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 조정된 영향입니다.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처럼 수급자가 직접 받는 급여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2026년에는 약 4만 명 정도의 신규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인상, 가구별로 얼마나 받을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역시 생계급여 인상입니다. 2026년에는 모든 가구 유형에서 생계급여가 인상됩니다.
1인 가구: 약 82만 원
2인 가구: 약 134만 원
3인 가구: 약 171만 원
4인 가구: 약 207만 원
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든 가구가 일괄적으로 인상되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인상
주거급여
2026년에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소폭 인상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최근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아진 변화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약 50만 원
중학생: 약 70만 원
고등학생: 약 86만 원
여기에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는 전액 지원됩니다. 자녀를 둔 수급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까지 확대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까지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34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60만 원은 공제되고 남은 40만 원 중 3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약 28만 원 수준입니다. 일하면서 수급을 유지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차 있어도 가능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재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수급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기존에는 차량가액 2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조건은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차량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라면 수급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집니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체감은 왜 부족할까
2026년 기초수급자 제도는 분명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느끼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식비는 약 40% 가까이 올랐고, 월세는 지역에 따라 70만 원을 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 상승 속도가 급여 인상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올랐다고는 하는데,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리하며
2026년 기초수급자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모두 인상
청년 근로소득공제 34세까지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문턱 완화
제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현실 물가를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인상보다는 실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